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법무·사법
손솔|진보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국제법 준수#재심 확장#인권조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 당사자와 국제인권조약 관련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판 당사자와 국제인권조약 관련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조약 판단이 재심 사유에 없는데, 앞으로는 추가돼요.
현재는 국제조약 판단이 재심 사유에 없는데, 앞으로는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판결이 뒤집히고 피해 구제가 늘어요.
국제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판결이 뒤집히고 피해 구제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재심 남용이나 소송 지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재심 남용이나 소송 지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