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의료·건강
강대식|국민의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원선#지역보건법#도서지역 건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지역 주민과 병원선을 이용하는 지역 보건의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도서지역 주민과 병원선을 이용하는 지역 보건의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보건법에서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해요.
현재는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보건법에서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강화되고 검진 접근이 쉬워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강화되고 검진 접근이 쉬워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운영 기준 미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운영 기준 미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