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주택·임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회계감사#투명성#관리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 입주민과 세입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공동주택 입주민과 세입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요.
현재는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비가 제때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관리비가 제때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거나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회계 조작 같은 악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감사 비용이 늘어나거나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회계 조작 같은 악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