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산업·기업
김종양|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공공입찰#사전심사#안전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발주기관의 계약 심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발주기관의 계약 심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위 법령에서 감점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안전조치 이행도 함께 본다.
현재는 하위 법령에서 감점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안전조치 이행도 함께 본다.
💡
왜 알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더 공정하게 판단받게 돼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더 공정하게 판단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평가가 주관적으로 변하거나 해석 차이가 생겨 특정 업체에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평가가 주관적으로 변하거나 해석 차이가 생겨 특정 업체에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