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주택·임대
김종양|국민의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감리비 예치#허가권자 지급#현장 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건설 현장의 건축주와 감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주택 건설 현장의 건축주와 감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리비를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때 지급해요.
현재는 감리비를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때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안전과 품질이 지켜지고, 감리의 독립적인 판단이 쉬워져요.
현장 안전과 품질이 지켜지고, 감리의 독립적인 판단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예치금 관리의 투명성과 이행 속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치금 관리의 투명성과 이행 속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