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행정·지방자치
정희용|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안건조정위원회#의결정족수#심사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재적위원 6분의 5 찬성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재적위원 6분의 5 찬성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로는 법이 더 꼼꼼하게 검토되어 잘못된 법안이 시행되는 걸 막아줘요.
실생활로는 법이 더 꼼꼼하게 검토되어 잘못된 법안이 시행되는 걸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정당 간 합의에 따라 회의가 더 길어져 국회 처리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정당 간 합의에 따라 회의가 더 길어져 국회 처리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