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조세·세금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월세 세액공제#소득 구간 3단계#한도 상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청년층과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청년층과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8천만 원 이하에 한도 1천만 원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3단계 구간으로 나눠 공제율 최대 30%에 한도 1,100만 원으로 늘려요.
현행은 8천만 원 이하에 한도 1천만 원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3단계 구간으로 나눠 공제율 최대 30%에 한도 1,100만 원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주거비를 보전받아 월세 부담이 줄어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주거비를 보전받아 월세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혜택이 잘 사는 사람에게 더 집중될 수 있어요.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혜택이 잘 사는 사람에게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