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국토·도시
한기호|국민의힘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농공단지#활성화계획#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입주기업, 농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입주기업, 농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가 중앙과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이 시도별로 체계적으로 수립돼요.
현재는 관리가 중앙과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이 시도별로 체계적으로 수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기업 수가 늘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생활 편의가 함께 좋아져요.
입주기업 수가 늘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생활 편의가 함께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지역 간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