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농어촌마을공동체#지역사회환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마을 주민과 어업인, 지역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마을 주민과 어업인, 지역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지자체 주도인데 앞으로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요.
현재는 대기업·지자체 주도인데 앞으로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소득이 늘고 주민 참여가 커져요.
지역 소득이 늘고 주민 참여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수익이 남용되거나 지역 간 격차, 관리 역량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수익이 남용되거나 지역 간 격차, 관리 역량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