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등록금#계열별 인상#가계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등록금 부담을 직접 받는 대학생과 예비 대학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등록금 부담을 직접 받는 대학생과 예비 대학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체 평균 인상률만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계열별 인상률도 법정 한도를 넘지 못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전체 평균 인상률만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계열별 인상률도 법정 한도를 넘지 못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열에 따라 학비가 크게 오르는 상황을 막아,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
계열에 따라 학비가 크게 오르는 상황을 막아,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대학 재정이 악화되거나 연구·시설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대학 재정이 악화되거나 연구·시설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