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재난·안전
강승규|국민의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1인)
#하천관리청#하천시설물#홍수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 주변에 사는 주민과 도로·교량 이용자에게 영향을 줘요.
강 주변에 사는 주민과 도로·교량 이용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강 주변 다리와 도로를 고치려면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면 바로 보수할 수 있어요.
현행은 강 주변 다리와 도로를 고치려면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면 바로 보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홍수로 도로가 끊기거나 다리가 무너지는 일을 줄여서 출퇴근과 생활이 편해져요.
홍수로 도로가 끊기거나 다리가 무너지는 일을 줄여서 출퇴근과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감독이 느슨해져 비용 남용이나 불필요한 공사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감독이 느슨해져 비용 남용이나 불필요한 공사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