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4인)
#기후테크#규제샌드박스#투자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업기업과 공급망의 중소기업이 기후테크 정책의 수혜를 받아요.
창업기업과 공급망의 중소기업이 기후테크 정책의 수혜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업과 공급망의 중소기업은 현재는 실증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와 기후가치평가로 실증과 자금조달이 빨라져요.
기업과 공급망의 중소기업은 현재는 실증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와 기후가치평가로 실증과 자금조달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 기업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에너지 비용도 안정적으로 줄어들 가능해요.
우리 지역 기업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에너지 비용도 안정적으로 줄어들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규제특례를 남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규제특례를 남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