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토지·개발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새만금#기본계획 변경#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을 받는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요.
영향을 받는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본계획 변경 제안에 대한 검토 의무가 없고 절차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요.
현행은 기본계획 변경 제안에 대한 검토 의무가 없고 절차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환경 변화나 개발 수요가 생길 때 계획이 빠르게 바뀌어야 해요.
투자환경 변화나 개발 수요가 생길 때 계획이 빠르게 바뀌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촉박해지면 정치적 압력이나 계획 왜곡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절차가 촉박해지면 정치적 압력이나 계획 왜곡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