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환경·에너지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산업단지#전력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공급 조건이 없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에 수급 계획을 포함해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공급 조건이 없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에 수급 계획을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면 비용이 덜 들고, 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면 비용이 덜 들고, 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로 전력비가 올라가거나 특정 지역으로 산업 집중이 생길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로 전력비가 올라가거나 특정 지역으로 산업 집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