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분별해체#재활용#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해체업체와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의 해체업체와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순파쇄를 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분별해체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단순파쇄를 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분별해체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의 비용 부담이 줄고, 고품질 재활용으로 환경도 좋아져요.
건설 현장의 비용 부담이 줄고, 고품질 재활용으로 환경도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장비와 기술 투자로 중소업체가 따라가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새로운 장비와 기술 투자로 중소업체가 따라가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