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의료·건강
박덕흠|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건강증진#인센티브#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체활동장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신체활동장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센티브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형평성을 높여요.
현재는 인센티브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형평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여자들은 혜택을 더 일관되게 받을 수 있어 건강 개선 효과가 꾸준해져요.
참여자들은 혜택을 더 일관되게 받을 수 있어 건강 개선 효과가 꾸준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시 달라질 수 있고, 인센티브 남용이나 선정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시 달라질 수 있고, 인센티브 남용이나 선정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