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법무·사법
김민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발달장애#점자#투표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 등으로 글자 중심의 투표를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발달장애 등으로 글자 중심의 투표를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자 중심 투표지인데, 앞으로는 쉬운 표식 투표지와 점자 투표용지가 비치돼요.
현재는 문자 중심 투표지인데, 앞으로는 쉬운 표식 투표지와 점자 투표용지가 비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가 편해져 참여가 늘고, 장애인 권리가 보장돼요.
투표가 편해져 참여가 늘고, 장애인 권리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표식 위조나 오용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표식 위조나 오용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