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법무·사법
박상웅|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처분검토#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소 의무가 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취소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여부를 법령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발표해요.
현재는 취소 의무가 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취소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여부를 법령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발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분이 잘못되면 비용과 신뢰가 떨어지니, 이번 조치로 절차가 더 투명해져요.
처분이 잘못되면 비용과 신뢰가 떨어지니, 이번 조치로 절차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분석 기준이 모호해 남용되거나 기업의 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분석 기준이 모호해 남용되거나 기업의 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