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인권·차별금지
전종덕|진보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인공지능#인권#차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공지능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이용자, 취업자 등을 포함해요.
인공지능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이용자, 취업자 등을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국가가 관리해요.
현재는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국가가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공지능으로 결정될 때 차별이 줄고, 문제 생기면 권리 구제가 쉬워져요.
인공지능으로 결정될 때 차별이 줄고, 문제 생기면 권리 구제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과해지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감시가 과해지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