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행정·지방자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0인)
#의사일정#합의의결#무제한토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의원·직원과 법안 심사에 의존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의원·직원과 법안 심사에 의존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일정이 불확실하고 토론이 남용되는데, 앞으로는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45일 심사를 의무로 포함돼요.
현재는 의사일정이 불확실하고 토론이 남용되는데, 앞으로는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45일 심사를 의무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빨리 나와서 학교, 일자리, 생활비 같은 생활 혜택을 더 빨리 체감해요.
정책이 빨리 나와서 학교, 일자리, 생활비 같은 생활 혜택을 더 빨리 체감해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소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