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일반
정동만|국민의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정량표시#허용오차#평균내용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포장식품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포장식품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개별 상품의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넘지 않으면 제재가 없고, 앞으로는 평균 내용량도 표시량 이상으로 맞춰져요.
현행은 개별 상품의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넘지 않으면 제재가 없고, 앞으로는 평균 내용량도 표시량 이상으로 맞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확한 정보 덕에 가격 대비 가치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 덕에 가격 대비 가치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업체의 비용이 늘어나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작은 업체의 비용이 늘어나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