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교육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양도#사전 교육 이수#책임 있는 양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소유자와 입양 희망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소유자와 입양 희망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도 계약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과 양도자 교육 이수가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양도 계약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과 양도자 교육 이수가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충동적 입양과 파양을 줄여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충동적 입양과 파양을 줄여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과 교육 접근성 문제로 양육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비용 부담과 교육 접근성 문제로 양육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