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토지·개발
최수진|국민의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민간투자#국유재산#부대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주무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주무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이 민간투자사업과 달라 불일치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두 기간을 맞춰요.
현행은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이 민간투자사업과 달라 불일치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두 기간을 맞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에서 도로나 병원 같은 시설을 더 빨리 이용하고, 이용료가 안정될 수 있어요.
생활에서 도로나 병원 같은 시설을 더 빨리 이용하고, 이용료가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대사업으로 국유재산을 과다 사용하거나 임대 수익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부대사업으로 국유재산을 과다 사용하거나 임대 수익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