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토지·개발
최수진|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국유재산#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유재산 사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무상 사용 기간과 소유·수익 기간까지 쓸 수 있어요.
현행은 국유재산 사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무상 사용 기간과 소유·수익 기간까지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투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생활 인프라가 빨리 생기지만, 국유재산 가치가 줄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민간투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생활 인프라가 빨리 생기지만, 국유재산 가치가 줄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상 사용 기간이 남용되면 공익이 줄고,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이나 재정 손실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무상 사용 기간이 남용되면 공익이 줄고,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이나 재정 손실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