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법무·사법
손솔|진보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수사분리#피해자권리#수사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피고인,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피고인,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돼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권리 강화와 검찰권 남용 방지로 일상에서 피해를 더 보호받고 공판이 공정해져요.
피해자 권리 강화와 검찰권 남용 방지로 일상에서 피해를 더 보호받고 공판이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현행 체계로의 이행 지연이나 수사인력 확보 문제, 초기 공판 불확실성 같은 우려가 있어요.
현행 체계로의 이행 지연이나 수사인력 확보 문제, 초기 공판 불확실성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