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행정·지방자치
주진우|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1인)
#입찰공정#투명성#계약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의계약이 널리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때만 수의계약을 허용해요.
현재는 수의계약이 널리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때만 수의계약을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쓰는 공공계약이 더 투명해져요, 낭비를 막고 시민들이 신뢰하게 돼요.
세금으로 쓰는 공공계약이 더 투명해져요, 낭비를 막고 시민들이 신뢰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수의계약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