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행정·지방자치
주진우|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선거물품#국내생산#보안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와 물품 납품 계약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와 물품 납품 계약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생산 장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으로 바뀌고 외주를 금지해요.
현행은 생산 장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으로 바뀌고 외주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와 봉인 등의 제조가 국내에서 관리되면, 표의 공정성과 보안이 더 좋아져요.
투표용지와 봉인 등의 제조가 국내에서 관리되면, 표의 공정성과 보안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생산지와 공정의 공개를 강제로 하면 공급 원가 상승이나 납품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생산지와 공정의 공개를 강제로 하면 공급 원가 상승이나 납품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