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고용·노동
전종덕|진보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고용안정#인공지능의사결정#근로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용 의사결정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직무배치·업무 평가까지 포함돼 바뀌어요.
현재는 채용 의사결정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직무배치·업무 평가까지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채용과 승진이 늘고, 갑작스런 직무 변화로 인한 불안이 줄어들 거예요.
공정한 채용과 승진이 늘고, 갑작스런 직무 변화로 인한 불안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편향이나 과도한 감시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데이터 편향이나 과도한 감시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