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범죄·형사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스토킹#잠정조치#상담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잠정조치가 경고나 접근 차단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상담과 치료 위탁이 추가돼요.
현재는 잠정조치가 경고나 접근 차단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상담과 치료 위탁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기 개입으로 재범 위험을 낮추고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초기 개입으로 재범 위험을 낮추고 피해를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담 이수와 치료 위탁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가 문제이며 자원 부족이 우려돼요.
상담 이수와 치료 위탁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가 문제이며 자원 부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