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교육
임종득|국민의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폐교재산#개별활용기준#청년창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교를 관리하는 교육청 관계자와 폐교 주변 거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폐교를 관리하는 교육청 관계자와 폐교 주변 거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체 폐교 계획인데, 앞으로는 개별 폐교 기준으로 계획하고, 미활용 폐교를 청년 창업에 우선 활용해요.
현재는 전체 폐교 계획인데, 앞으로는 개별 폐교 기준으로 계획하고, 미활용 폐교를 청년 창업에 우선 활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교가 지역에 더 잘 활용되면 일자리나 지역경제가 살고, 청년 창업도 도와줘요.
폐교가 지역에 더 잘 활용되면 일자리나 지역경제가 살고, 청년 창업도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실효성이나 예산 집행의 공정성, 관리책임의 모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실효성이나 예산 집행의 공정성, 관리책임의 모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