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주택·임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임차인#공동결정#주택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대주택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영향을 받아요.
임대주택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이 일반적인데, 앞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될 수 있어요.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이 일반적인데, 앞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인도 관리비 사용 같은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생활이 달라져요.
임차인도 관리비 사용 같은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생활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참여 인원 구성 불균형으로 의사결정 회피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참여 인원 구성 불균형으로 의사결정 회피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