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사회복지·연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직역연금#노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규정이 없어져요.
현행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규정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비가 더 안정돼요.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비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없어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