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행정·지방자치
허영|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응시수수료#면제정책#지방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시수수료를 내고 면제는 임의규정인데 앞으로는 면제가 전면 적용돼요.
현재는 응시수수료를 내고 면제는 임의규정인데 앞으로는 면제가 전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험 비용이 줄고 지방 간 형평성이 개선돼요.
시험 비용이 줄고 지방 간 형평성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면제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