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법무·사법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권한양도#행정정보접근#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를 넘겨받아 행정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를 넘겨받아 행정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양도자와 수령자 처벌이 같았는데, 앞으로는 양도자 처벌이 더 세져요.
현행은 양도자와 수령자 처벌이 같았는데, 앞으로는 양도자 처벌이 더 세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지키고, 불법 이용 위험이 줄어들어요.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지키고, 불법 이용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늘어나 과도한 제재나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감시가 늘어나 과도한 제재나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