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정보통신·개인정보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인공지능#데이터보안#공공데이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담당자와 데이터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담당자와 데이터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부 AI 접근 규제가 지침 수준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사전 심사와 차단, 로깅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외부 AI 접근 규제가 지침 수준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사전 심사와 차단, 로깅이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줄고, 데이터 오용을 막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줄고, 데이터 오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입이 느려지거나 예산이 늘고, 과도한 감시가 업무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어요.
도입이 느려지거나 예산이 늘고, 과도한 감시가 업무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