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주택·임대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소음기준#방음설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입주민과 이웃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입주민과 이웃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음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소규모정비에 맞춘 특례로 바뀌어요.
현재는 소음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소규모정비에 맞춘 특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환경이 달라져서 이웃 소음이 줄어들거나 시공비가 늘 수도 있어요.
주거환경이 달라져서 이웃 소음이 줄어들거나 시공비가 늘 수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조건에 맞춘 예외가 남용되면 이웃의 소음 민원이 늘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요.
현장 조건에 맞춘 예외가 남용되면 이웃의 소음 민원이 늘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