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교육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교권#교육활동침해#전담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침해가 계속되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해요.
현행은 침해가 계속되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은 안전한 수업을 받고, 부모는 자녀의 학습권이 보장돼요.
학생은 안전한 수업을 받고, 부모는 자녀의 학습권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추가 우려점은 없어요.
추가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