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재난·안전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위치정보#스토킹#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 위주인데, 앞으로는 탐지·제거 지원이 늘어나요.
현재는 처벌 위주인데, 앞으로는 탐지·제거 지원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안전이 더 확실히 지켜지고, 위치추적의 제거가 빨라져 일상이 더 안전해요.
피해자의 안전이 더 확실히 지켜지고, 위치추적의 제거가 빨라져 일상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남용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오탐지로 프라이버시가 더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지원이 남용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오탐지로 프라이버시가 더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