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3인)
#개인정보#고지#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주체인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보주체인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보/홈페이지 게재 고지인데, 앞으로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직접 고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관보/홈페이지 게재 고지인데, 앞으로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직접 고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 활용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이의제기나 수정 요청이 쉬워져요.
정보 활용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이의제기나 수정 요청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직접 고지 의무가 남용되거나 알림의 남발로 불필요한 노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직접 고지 의무가 남용되거나 알림의 남발로 불필요한 노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