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척#수사공정성#신뢰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에 관여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이를 믿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에 관여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이를 믿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찰관과 검사들은 현재 제척 규정이 없어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 공정하게 수사해요.
경찰관과 검사들은 현재 제척 규정이 없어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 공정하게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시민들이 수사를 믿게 돼요.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시민들이 수사를 믿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사람들은 제척 규정이 남용되면 수사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사람들은 제척 규정이 남용되면 수사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