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일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추천정당#당적변경#소속정당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구에 사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구에 사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기 시작 후 당적 변화 정보가 일부 누락되나, 앞으로는 추천 정당과 임기 직후 탈당 여부, 현재 소속 정당까지 밝아요.
현행은 임기 시작 후 당적 변화 정보가 일부 누락되나, 앞으로는 추천 정당과 임기 직후 탈당 여부, 현재 소속 정당까지 밝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구 유권자가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정당 정책을 비교해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역구 유권자가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정당 정책을 비교해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 간 눈치 보기가 심해지거나 당적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정당 간 눈치 보기가 심해지거나 당적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