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행정·지방자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당적 변경#공개 절차#지방의회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지방의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지방의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 시작 뒤 당적 변경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90일 이내 탈당 시 사실을 신고·공개해요.
현재는 임기 시작 뒤 당적 변경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90일 이내 탈당 시 사실을 신고·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의 이념과 의사결정이 투명해져서 선거에서의 당신 표심이 왜곡되지 않아요.
정당의 이념과 의사결정이 투명해져서 선거에서의 당신 표심이 왜곡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공개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정치 협상이나 낙인 문제로 악용될 여지가 남아요.
공개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정치 협상이나 낙인 문제로 악용될 여지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