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범죄·형사
권향엽|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친족 특례#증거인멸#형법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족인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말해요.
친족인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말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일 때 처벌이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친족일 때 처벌이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 가족도 수사와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수사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요.
피의자 가족도 수사와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수사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악용될 위험이나 범죄 수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악용될 위험이나 범죄 수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