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4인)
#예술산업#공모제도#창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가와 문화시설 운영자, 창업가 등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술가와 문화시설 운영자, 창업가 등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분 개정인데, 앞으로는 법체계 전면 재정비로 예술산업 정의와 창업 지원이 확 바뀌어요.
현재는 부분 개정인데, 앞으로는 법체계 전면 재정비로 예술산업 정의와 창업 지원이 확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술가와 관객, 지역 문화시설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문화 기회가 크게 늘어요.
예술가와 관객, 지역 문화시설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문화 기회가 크게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공모제도 남용이나 예산 낭비, 심사 불투명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공모제도 남용이나 예산 낭비, 심사 불투명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