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행정·지방자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성#상근직위원장#감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 등 선거 관리에 영향을 받는 시민 전부를 말해요.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 등 선거 관리에 영향을 받는 시민 전부를 말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관이 겸임하지만,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두고 선거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바꿔요.
현재는 대법관이 겸임하지만,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두고 선거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하도록 신뢰를 높여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하도록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정책 결정이 느려지거나 외부 간섭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정책 결정이 느려지거나 외부 간섭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