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고용·노동
서명옥|국민의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성희롱#초기대응#수사의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직원과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직원과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실 확인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하고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해 바뀌어요.
현재는 사실 확인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하고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제때 도움받고 사건이 더 잘 조사되도록 도와줘요.
피해자들이 제때 도움받고 사건이 더 잘 조사되도록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의뢰 남용이나 내부 보복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의뢰 남용이나 내부 보복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