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환경용량#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사업자와 공공사업 계획 담당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개발사업자와 공공사업 계획 담당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환경영향을 예측하는데, 앞으로는 환경용량까지 포함해 바뀌어요.
현행은 환경영향을 예측하는데, 앞으로는 환경용량까지 포함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이 개선돼 생활이 더 편안해져요.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이 개선돼 생활이 더 편안해져요.
⚠️
우려할 점은?
환경용량 산정 방식으로 사업 심사가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환경용량 산정 방식으로 사업 심사가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