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교육
최혁진|무소속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건강권#대체인력#유아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대체인력 관리 담당자, 운영 주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대체인력 관리 담당자, 운영 주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직원 병가 사용이 어렵고 대체인력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대체인력 배치와 시정명령 제재가 생겨요.
현재는 교직원 병가 사용이 어렵고 대체인력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대체인력 배치와 시정명령 제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치원에서 교직원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아이 안전과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교직원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아이 안전과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체인력 확보 비용 증가와 시정명령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대체인력 확보 비용 증가와 시정명령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