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행정·지방자치
이진숙|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12인)
#선거준비점검#투표용지수급#중대선거관리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과 선거관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과 선거관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준비점검이 없는데, 앞으로는 선거준비점검과 투표용지 수급계획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준비점검이 없는데, 앞으로는 선거준비점검과 투표용지 수급계획이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 부족이나 사고를 줄여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돼요.
투표용지 부족이나 사고를 줄여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지고, 감시 남용이나 절차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지고, 감시 남용이나 절차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