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환경·에너지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환경보호#재활용#생분해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결혼식장·장례식장 운영자와 플라스틱 조화 제조·재활용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결혼식장·장례식장 운영자와 플라스틱 조화 제조·재활용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회용 플라스틱 조화를 많이 쓰고 버리는데, 앞으로는 생분해성 조화로 바꾸고 재활용을 촉진해요.
현재는 1회용 플라스틱 조화를 많이 쓰고 버리는데, 앞으로는 생분해성 조화로 바꾸고 재활용을 촉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비용도 낮춰 우리 동네 쓰레기 처리와 환경이 더 좋아져요.
행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비용도 낮춰 우리 동네 쓰레기 처리와 환경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생분해성 재료의 실제 분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생분해성 재료의 실제 분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01